연구결과물

캐나다의 진실화해위원회와 원주민 회복적 정의의 성과와 한계

• 주윤정. (2025.3.). 캐나다의 진실화해위원회와 원주민 회복적 정의의 성과와 한계.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221-24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4727
• 논문 초록 본 논문은 캐나다 원주민 대상 진실화해위원회(TRC) 활동을 중심으로, 식민주의 폭력의 과거사 청산에서 회복적 정의가 어떤 성과와 한계를 드러내는지 분석한다. 캐나다 정부와 교회가 운영해온 인디언 기숙학교 제도는 수십만 원주민 아동에게 집단 트라우마와 문화 말살을 초래했고, 2008년 설립된 TRC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 배상, 문화 복원 등 다양한 조 치를 시도했다. 이는 회복적 정의의 논리로 볼 때, 국가가 피해자들의 역사와 고통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일정한 회복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글렌 콜타드(Glen Coulthard)와 마크 리프킨(Mark Rifkin)이 지적하듯, 정착민 식민주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국가가 사과나 한시적 보상만 제공하고 토지⋅자치권 등 핵심 권력은 넘기지 않아 현재진행형 지배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 또한 질 스토퍼(Jill Stauffer)의 ‘윤리적 고독(Ethical Loneliness)’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공적으로 발언했음에도 실질적 응답(responsibility)이나 제도 개 혁이 따르지 않으면 2차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하여 캐나 다 진실화해위원회사례를 평가하고, 식민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탈식민(decolonization)적 개 선 방향을 제안한다.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활동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이 ‘공식 인정 및 사과 → 배상과 회복 →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속성과 구조적 변화라는 키워드를 놓치 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응답과 권력 배분, 장기적인 피해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독립적인 후속 이행 기구 등은 한국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주윤정) 캐나다의 진실화해위원회와 원주민 회복적 정의의 성과와 한계.pdf

억울한 죽음과 도덕적 손상: ‘중대재해’ 개념화와 법감정

• 주윤정. (2025.3.). 억울한 죽음과 도덕적 손상: ‘중대재해’ 개념화와 법감정. 사회와이론, 67-9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4727
• 논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개인적 불운이나 사고로 치부 되던 인식에서 벗어나, 구조적 부정의와 도덕적 손상의 문제로 재구성되었는 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사회⋅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세월호 참사와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사회 운동을 거치며, 피해자와 유족이 경험한 고립된 억울함이 시민사회의 공분, 공감, 그리고 집단적 연대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특히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배신감이 강력한 도덕적 손상으로 이어져, 법 감정(legal emotion)을 형성하고 법제도 개혁을 압박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도덕적 책임 구조를 재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주윤정) 억울한 죽음과 도덕적 손상 ‘중대재해’ 개념화와 법감정.pdf

공공조사위원회와 사실만들기: 영국 BSE 공공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김기흥. (2025.3.). 공공조사위원회와 사실만들기: 영국 BSE 공공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39-6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4727
• 논문 초록 재난은 사회적인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난 상황이 사회에 미치는 강력한 충격과 파급력은 전체 사회의 기존 질서를 근본 부터 뒤흔드는 치명적 결과를 일으킨다.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의 원인과 파급력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사하게 된다. 보통 이 과정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책임성에 관한 판단이 요구되면서 길 고 복잡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와 정부 당국이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 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시민사회에서 요구 하는 투명성과 사실에 대한 철저한 공개가 차단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조사위원회 (public inquiry)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된 공공조사위원회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사실 판단’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영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인간광우병(vCJD)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공조사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노벨의학상 수상자 인 스탠리 프루니저가 제시한 ‘프리온 이론’을 둘러싼 과학계의 첨예한 논쟁을 종결하고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데 있어서 이 공공조사위원회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김기흥) 공공조사위원회와 사실만들기 영국 BSE 공공조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pdf